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노년층과 청년층 간의 연금 수급 불평등이 극명해지고 있다. 특히 현재 연금을 받는 세대는 납부한 보험료의 8배가 넘는 연금을 수령하는 반면, 1990년생 이후 세대는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청년층은 “더 내고 더 받자는 개혁은 오히려 개악”이라며 지속 가능한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청년 시민단체 ‘연금개혁청년행동’에 따르면, 올해 65세가 된 1960년생 국민연금 가입자는 평균수명인 86세까지 산다고 가정할 때, 납부한 보험료 4909만 원의 8.4배에 달하는 4억1278만 원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로, 실질 수령액은 이보다 더 높아질 전망이다.
청년행동이 국민연금을 금융상품으로 가정하고 연평균 복리수익률을 산출한 결과는 무려 12.7%로, 이는 미국 S&P500 지수의 평균 수익률(8.6%)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반면, 지금과 같은 연금 구조가 유지될 경우 1990년생부터는 연금을 제대로 받기 어려워진다. 지난해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발표한 ‘제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1990년생이 65세가 되는 2055년 국민연금 적립금은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대해 손영광 청년행동 대표는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주장은 현 세대만을 위한 방안일 뿐”이라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도 연금 개혁 논의에 시동을 걸었지만, 여야의 입장 차가 뚜렷해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소위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에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히 팽팽하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논의를 별도의 특위에서 진행하자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단계에서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합의가 불발될 경우 모수개혁 법안을 복지위 전체회의에 직회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