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 대출과 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의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해당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불법 대부업자 A씨가 법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21일, A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6명의 피해자에게 무려 5000%에 달하는 살인적 고금리로 1760만 원을 빌려주고, 상환을 독촉하며 협박성 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했다. 불법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협박성 전화를 걸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14년에도 A씨는 7명에게 954회에 걸쳐 야간 전화와 문자를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밝혔다.
싱글맘의 비극…불법 추심이 불러온 참사
이번 사건의 가장 안타까운 점은 불법 추심의 희생자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 B씨는 30대 싱글맘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A씨에게 돈을 빌렸다. 그러나 살인적인 이자와 무자비한 독촉에 시달리다 결국 지난 9월 전북 완주의 한 펜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같은 비극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5000% 이자가 말이 되냐", "이런 사람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한 생명을 빼앗아간 건 살인과 다를 바 없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특히 싱글맘이라는 피해자의 사연에 많은 이들이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했어야 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법정에서의 반박, 책임 회피 시도에 분노
이날 법정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대부업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전히 발뺌하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법정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해 변제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거래 내역을 근거로 반박하며, 고금리와 불법 추심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이자를 안 받았으면 피해자가 왜 극단적 선택을 했겠냐”,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수작 같다”, “끝까지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법정에서조차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에 피해자 가족과 지인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A씨는 대부업 운영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추적을 피했으며, 이러한 방식은 지금도 여러 불법 대부업자들이 악용하고 있는 수법이다.
전문가들은 “불법 대부업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피해자가 신고했을 때 즉각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무자들에게 심리적·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