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20대 신혼부부에게 혼수 비용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결혼을 장려하고, 젊은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경북도는 16일 "일찍 결혼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새로운 저출생 극복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첫 번째 대책이 바로 ‘혼수 지원금’이다.
도는 올해 20대에 결혼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세탁기, 냉장고, 침대 등 가전·가구 구매 비용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300가구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수혜 가구와 지원 기준 등에 대한 보완이 추가될 전망이다.
누리꾼들도 이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00만원이면 전자레인지 하나 사고 끝날 듯?”, “결혼보다 연애부터 지원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돈보다 육아 지원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출산하면 축하 선물 대방출, 출산 패키지 제공
경북도는 지자체 최초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선보였다. 출산한 가정에는 축하 용품과 산모 건강 회복을 위한 동해 특산 미역, 친환경 농산물, 초보 부모를 위한 육아 서적 등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출산 패키지’를 제공한다.
또한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를 위해 어촌 마을 태교 여행과 행복 가족 여행도 지원한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남성 난임 시술비(회당 100만원·최대 3회),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임신당 최대 50만원), 생식 세포 동결 보존 비용(여 200만원·남 30만원)도 지원한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미역 주는 건 좋네. 몸조리 필수템”, “태교 여행 좋다! 하지만 현실은 출산 후가 더 힘든데”, “난임 시술비 지원은 꼭 필요했던 정책”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든다. 돌봄·육아 지원 확대
출산 후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돌봄 시스템도 대폭 강화했다. 아픈 아이 긴급 돌봄센터,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작은 도서관 돌봄 서비스 등 부모들이 보다 편하게 육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다자녀 가정을 위한 추가 혜택도 마련됐다. 다자녀 가구의 농수산물 구입 지원을 확대하고,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주택 마련을 위한 이자 지원(3억원 한도·연 1.5~3.0%)도 시행한다. 두 자녀 이상을 둔 축산 농가는 축산 농가 도우미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육아 휴직? 부담 없이 쓰세요! 대체인력 지원 확대
육아 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대체인력 지원금에 더해, 대체 근로자에게도 6개월 근무 시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육아 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들이 부담 없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100대 과제에 1,999억 원을 투입했으며, 올해는 과제를 150개로 늘리고 예산도 3,578억 원으로 증액했다. 이러한 지원 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북도 홈페이지에 담당 부서 및 연락처를 명시해 누구나 문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의 정책이 실제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