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종이 빨대 사용이 다시 플라스틱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14일 "일회용 빨대의 환경 영향을 평가 중"이라고 공식 발표하며, 기존의 종이 빨대 정책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음을 밝혔다.
사실 정부는 2024년 말부터 플라스틱과 종이 빨대의 환경 전과정평가(LCA)를 추진해왔다. LCA는 원료 채취부터 폐기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환경 보호를 위해 어떤 재질이 더 적합한지를 가려내는 기준이 된다. 그러나 최근 평가 결과에 따라 종이 빨대가 오히려 환경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며 기존 정책의 방향성이 흔들리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아직 플라스틱 빨대로 회귀할지, 종이 빨대를 유지할지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백 투 플라스틱’ 선언, 한국도 영향받나?
이번 환경부의 발표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와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적극 장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바이든 정부의 종이 빨대 권장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결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이 빨대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플라스틱으로 돌아가자"고 강조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미국의 정책 변화와 한국의 빨대 정책 검토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글로벌 트렌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한국 정부도 이에 따라 정책을 수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누리꾼들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종이 빨대 진짜 불편해서 다시 플라스틱으로 돌아가는 게 맞음", "탄소 배출 고려하면 종이 빨대가 더 환경에 해로운 거 아닌가?", "결국 감성팔이 정책이었던 건가"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종이 빨대 폐지 주장…"감성팔이 정책 실패"
정치권에서도 종이 빨대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환경부는 소비자 수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감성팔이에 기대어 종이 빨대를 강행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플라스틱 빨대가 바다거북의 코에 꽂힌 사진 한 장으로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며 "진정한 기후 대응은 빨대 재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회용품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일회용품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도 다양하다. "환경 보호하려면 종이 빨대보다 빨대 자체를 줄이는 게 맞지", "친환경 정책이 결국 보여주기식이었네", "종이 빨대는 진짜 답답해서 차라리 없애는 게 나음"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친환경'이란 무엇인가… 실질적 대책 필요
플라스틱 빨대 금지 정책은 환경 보호를 위한 취지로 시행되었지만, 실제로 종이 빨대가 환경적으로 더 유리한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환경부의 LCA 연구 결과가 향후 정책 결정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특정 재질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회용품 사용 자체를 줄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환경 보호와 실생활의 편리함을 모두 고려한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