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12월 3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대한민국 정치사에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대통령직 수행 도중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지만, 보수 정권에서는 최초의 사례다. 여야 간 대립은 극에 달했고, 국민 여론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탄핵안 가결의 주요 사유는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꼽힌다. 특히 ‘사법부 장악 시도’, ‘언론 탄압’, ‘민주주의 후퇴’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더해 대통령실과 여권이 강경 대응하며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탄핵 소추 직후 “정치적 음모”라고 강력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통해 정당성을 증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심리 본격 돌입
윤 대통령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 정지되었다.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으며, 정부 운영은 비상 체제로 전환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2025년 3월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반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 심리는 상당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사유가 될 만큼의 중대한 법률 위반이 없다"며 강경 대응하고 있고, 반면 야당 측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며 맞서고 있다
국민 여론, 찬반 팽팽! 누리꾼 반응은?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국민 여론도 양극화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탄핵 찬성 의견이 52.4%, 반대 의견이 44.1%로 나왔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누리꾼들은 "윤 대통령이 법 위에 있냐?", "박근혜 탄핵 때와는 다르다, 민주당이 과한 것"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인데 국회가 마음대로 탄핵해도 되냐?", "사법부 장악 시도만 봐도 탄핵감", "이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니냐?" 등 격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헌재 결정 이후 대한민국의 향방은?
이번 탄핵 심판 결과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2025년 조기 대선이 치러지며, 보수·진보 진영의 대결이 다시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정치적 탄력을 받고 국정 운영을 더욱 강경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은 벌써 차기 대선을 대비해 움직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정국 주도권을 유지할 전략을 짜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포스트 윤석열’ 체제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