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신도들에게 ‘가짜 기억’을 주입해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교회 장로이자 검찰 수사관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1부(김정곤·최해일·최진숙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됐던 A씨의 부인 B씨(교회 권사)와 교회 집사 C씨도 1심에서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이번 판결은 종교적 신념과 심리적 유도 속에서 발생한 ‘허위 기억’ 형성과 형사 책임 사이의 법적 판단을 두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가짜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피고인들이 이를 고의적으로 조작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 “가짜 기억 주입, 의도적 조작 입증 부족”
법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이 된 ‘가짜 기억’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이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이를 공모해 고의적으로 주입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실제로 피해 사실을 믿었거나,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이 존재하며, 주변인들 역시 같은 신념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결국, 재판부는 A씨 등이 신도들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왜곡된 성 가치관’을 바탕으로 부적절한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허위 기억이 형성되고 확대 재생산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이 형법상 무고죄로 처벌할 수준의 고의적 조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종교적 신념이 낳은 비극”... 사건의 전말
A씨 등은 2019년 8월 교회 신도인 세 자매에게 “어린 시절 친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가짜 기억을 심어주고,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2021년 7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 동기에 대해 “신도 가족이 교회의 이단성을 문제 삼자,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가족을 성폭행범으로 몰아가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 등은 비슷한 방식으로 또 다른 여신도에게도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가짜 기억을 심어주고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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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A씨가 검찰 수사관이었던 만큼 더욱 충격을 줬다. A씨는 사건이 알려진 이후 직위 해제됐으며, 이번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의 복직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누리꾼 반응 “종교가 아니라 세뇌 수준” VS “억울한 누명 벗었나”
이번 판결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격렬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가짜 기억을 주입해서 한 가족을 파괴하려 했다는 게 소름이다. 이게 종교냐, 세뇌지."
"검찰 수사관이었으면 법을 잘 알 텐데, 고의적인 조작이 없었다는 게 말이 되나?"
"억울하게 누명 쓴 거면 다행이지만,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믿음을 강요하는 건 문제 아닌가?"
일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사건 자체가 가지는 사회적 충격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